관련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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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분류 | 판례문 제목 | 선고일자 |
|---|---|---|---|
| 396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95구20326 판결：상고 | 1997-05-22 |
| 395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1구20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 | 1982-04-21 |
| 394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67구86 제1특별부판결 : 상고 | 1967-11-12 |
| 393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84나566 제5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5-02-27 |
| 392 | 배당 | 광주고등법원 72구6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 | 1974-06-07 |
| 391 | 배당 | 대구고등법원 75나340,9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 | 1976-09-16 |
| 390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75나1890,75나189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상고 | 1976-04-20 |
| 389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84나510 제3민사부판결 : 확정 | 1984-08-29 |
| 388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2006누20770 판결 | 2007-12-28 |
| 387 | 배당 | 서울고등법원 90나15633 제15민사부판결 : 상고 | 1993-08-24 |
